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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명 |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|
|---|---|
| 종류 | 대법원규칙 |
| 소관 | 대법원 |
| 저장된 공포일 | 20220929 |
| 저장된 시행일 | 202210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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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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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장된 조문 2개
제1조 (목적)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공탁법」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이자)
제2조(이자)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.